발전사업 전면개방 검토

정부는 외국기업의 참여가 부분적으로 제한돼 있는 발전사업 분야를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자원부 고위관계자는 20일 『한화에너지의 발전부문 인수를 추진중인 벨기에의 한 업체가 최근 정부를 방문해 발전사업에 대한 외국인 참여지분 제한을 철폐할수 있느냐는 문의를 해왔다』고 소개하고 『지분제한 규정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인수합병에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발전사업은 안정된 수익이 보장돼 있어 손쉽게 외국인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분야인데다 외국업체들이 참여할 경우 독점체제인 이 부문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나 국가기간산업을 외국에 내주는 데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곧 관계부처 및 산하 연구기관, 한국전력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정부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화에너지는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을 위해 발전용량 1백80만㎾규모의 발전소를 매각한다는 방침아래 원매자를 물색중이나 발전사업에 대한 외국인 참여지분을 50%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외자도입법 규정 때문에 외국업체와의 매각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