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委 정책세미나 주제발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유혁인)는 11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방송구조 개혁과 방송규제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통합방송법의 제정, 위성방송의 도입, 방송통신의 융합 및 방송의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방송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방송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방송구조 개혁방안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계명대 신문방송학과 이상식 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방송구조 개혁과 규제정책의 수립은 방송이념의 재정립에서 시작돼야 한다.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신정부는 방송법의 목적을 「수용자 복지증진을 위한 방송」으로 설정해야 한다. 다양한 망이 구축되고 여러 전송수단을 통해 각종 내용들이 자유롭게 송수신될 수 있도록 수용자 선택의 다양성을 도모해야 한다.

방송구조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은 탈규제와 재규제적인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

첫번째 탈규제정책은 현행 종합유선방송의 3분야 사업자간 교차 소유의 금지조항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다. 우선 복수종합유선방송국운영업(MSO)를 허용해 투자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MSO와 프로그램공급사(PP)간의 수직적인 결합을 허용, 시청률은 낮지만 좋은 채널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가입자 확보를 보장하고 SO의 망부설권을 허용, 본래적 의미의 프랜차이즈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번째 탈규제정책은 프로그램 공급업 분야에서 이뤄져야 한다. 프로그램 공급기반이 매우 취약한 현실에서 위성방송까지 등장하면 국내의 프로그램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프로그램 수입이 불가피하다. 국내 프로그램 제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진입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 즉 현행 프로그램 공급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고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프로그램 공급사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서 케이블TV PP들이 위성방송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뉴스채널과 종합편성 채널은 방송사 난립으로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가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번째 탈규제 정책은 망사업자와 관련된 것이다. 케이블TV 3분야 사업자 중 가장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는 망사업자(NO)다. 유, 무선 망사업자에게 공히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양방향 부가서비스의 제공이 조기에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2차 SO지역에는 유선망과 무선망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으나 1차 SO지역은 그렇지 않다. 1차 SO에까지 무선망 부설을 확대해 유선망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

망사업자의 외국인 참여와 관련해 WTO 양허협상에 따라 기간통신망 사업자는 33%를 허용하고 한국전력은 25%까지 외국인 지분을 허용한 상태다. 케이블TV NO사업에 외국인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NO와 SO사업에도 기간통신망 사업자에 준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현재와 같은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사업자 사이의 과당 경쟁하에서 케이블TV산업은 성장하기 어렵다. 케이블TV사업이 조기에 정착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중계유선과의 분리정책으로 인해 난시청지역의 잠재 가입자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에 유선방송 관리법을 통합방송법에 포함시켜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이 통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원화한 사업자 구도를 해결하려면 양사업자간 인수, 합병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따라서 통합방송법에 인수, 합병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 한가지 대안으로 케이블TV SO가 재허가를 받기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중계유선과의 통합을 포함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재규제와 관련해 제정될 통합방송법에서는 시장논리에 의해 방송사업이 운용되도록 하되 시장질서를 해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할 필요가 있다.

MSO와 프로그램 공급분야간에 예상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MSO가 아닌 다른 배급창구에 차별적 가격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분배창구에 대해 차별없이 공정한 가격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정리=장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