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MF시대의 정보통신산업 육성책

우리는 지금 6.25 이후 최대 국난으로 평가되는 IMF 신탁통치시대를 맞고 있다. IMF 바람은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파고들어 기존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금융권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변화의 바람은 기업인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

우리는 현재 IMF체제의 조기졸업을 위해 뛰고 있으며 이를 위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 국민적 차원에서는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하는가 하면 거품을 빼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기도 하다. 정부 차원에서는 정리해고제 도입 등 국민 다수의 희생을 담보로 채권국가의 신뢰를 얻어 국가신인도를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IMF체제를 조기졸업하는 길은 국가경쟁력의 확보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 단기적인 방법으로는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방법이 최선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의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을 실현해야만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정보화의 확산과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빼놓을 수 없다. 정보화는 생산성 향상을 좌지우지한다. IMF체제에서 기업생존을 위해 노동비용 감축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정보화 투자다. 그보다 나은 대안은 없다. 정보화 투자는 또 고용창출을 견인할 주력산업이며 아울러 우리의 수출주력산업이기도 한 정보통신의 수요를 증대시킬 수도 있다.

우리 정보통신산업 규모는 97년에 전년대비 25%나 성장, 68조원에 이르렀다. 이는 GDP에서 8% 내외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정보통신산업의 위치가 매우 높으며 우리의 경제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기록이다. 정보통신산업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도 96년에 99억 달러, 지난해에는 94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무역역조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우리경제에서 효자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게다가 경제성장률의 저하로 다량의 실업자 배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산업은 상당한 고용창출 효과도 일궈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2002년까지 정보통신분야에서만 총44만여명의 신규 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의 정보통신산업 현주소를 살펴보면 취약하기 그지없다. 정보통신 기술수준은 반도체 및 일부 통신기기 분야를 제외하고는 선진국과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경쟁력이 있는 분야도 생산기술 위주의 일부품목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으며 기본설계 등 핵심기술력도 부족한게 현실이다.

게다가 정보통신 연구개발 투자도 미국과 일본에 비해 절대규모가 비할데 없이 작은 것은 물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하드웨어 일부 분야만 미국이나 일본과 비슷할 뿐 소프트웨어 등 핵심분야는 이들 국가에 비해 크게 모자란 실정이다.

요컨대 IMF시대에서 벗어나려면 정보통신산업의 기여도가 커져야에도 불구하고 국가사회 전반의 불황으로 가뜩이나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기업들이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할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걸려들고 있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를 표명하고 있는 신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은 IMF체제의 조기극복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에 과거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여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김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천명한 「정보대국」 육성의지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그러나 과거 정부에서도 정보통신산업을 성장발전시키려는 의지는 높았으나 이를 실행하는 추진력이 미흡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신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을 육성 우선순위에 올려놓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정확히 수립하고 충실한 집행계획을 세워 실천해주길 기대한다. IMF라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정부의 현명한 정책이 요구되는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