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 99년 "예산지침" 마련

내년부터 특정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총액을 일괄 배정하는 총액예산제도의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또 예산과 결산을 체계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제가 종전보다 한층 강화되며 분산투자에 따른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속비 제도의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

기획예산위원회는 9일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맞아 올해 저성장이 불가피해짐에 따라한정된 세입에서 다양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고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지출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99년도 예산편성지침안을 잠정적으로 마련하고 오는 24일쯤 최종안을 국무회의에 제출, 의결을 거친뒤 각 부처에 시달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예산수요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예산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을 짜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특정사업을 하려하는 특정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현재는 사업건별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았으나 앞으로는 특정사업 전체에 대해 예산을 지원받아 자율책임하에예산지출을 관리하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또 모든 투자사업을 「제로베이스(영점기준)」에서 재검토해 이를 통해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예산청 신설을 계기로 예산 및 결산의 연계여부를 파악,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지를 보다 정밀하게 검증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