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출신 개인발명가, 국제특허비용 없어 고민

고졸출신의 한 개인 발명가가 12년의 연구끝에 개발한 「유체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Power generating system by use fluid)」가 국제특허 예비심사국으로 부터 PCT(국제특허협력조약)심사에 통과됐으나 국제특허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김재환(47)씨는 지난 96년 10월 7일 국제특허를 획득하기 위해 국제예비심사국인 오스트리아 특허청에 PCT 출원, 지난 1월 16일 국제예비심사 결과 「모든 청구사항에 대해 신규성, 진보성 및 상업상 이용가능성을 모두 충족한다」는 확답을 받았다. 이러한 답변은 김씨가 제출한 발전소, 보일러실 등 터빈시스템 동력을 2배이상 향상시킬 수 있는 장치가 이론적 측면이나 상업적인 측면에서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것.

그러나 김씨의 꿈은 곧 좌절되고 말았다. 오는 4월 7일까지 국제특허 대상국을 설정, 통보해 달라는 심사국의 요청에 대해 국제특허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3천5백여만원이 없어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었기 때문.

김씨는 그동안 국제특허에 따른 비용과 상품화를 위해 국내 대기업측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공고 졸업에 불과한 학력과 유체역학을 독학했다는 사실만으로 거절당한 것. 김씨는 이에대해 『국내 업계에서 카르노사이클(온도만의 함수로 계산되는 열기관의 효율한계를 규정한 이론)에 대한 이해가 없어 이러한 상황이 초래됐다』며 『지금이라도 후원자가 나타나 국제특허와 상품개발에 전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PCT출원 담당자인 나양희씨는 『현재 김씨가 받은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스트리아 특허청측에서 수행한 선행기술이 있는가 없는가에 조사수준이다』며 『이 결과는 구속성이 없으며 차후 출원자인 김씨가 출원대상 국가를 별도로 선정해 출원해 특허등록이 돼야만이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문의 02)3367927

<대전=김상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