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 지원자금 중소기업에 제대로 안 풀린다

신용보증기관에 출연된 아시아개발은행(ADB)지원자금 10억달러가 중소기업에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

9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ADB 지원 자금 10억달러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올 한해동안 총 34조원을 보증키로 했으나 지난 2일까지 보증실적은 3조3천6백3억원에 불과, 지원여력의 10분의1 수준을 소화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초 ADB 자금 특별보증지원계획을 통해 1분기 중에 약 10조원을 집중적으로 지원, 중소기업의 극심한 자금난을 해소할 방침이었다.

기협중앙회는 이처럼 보증지원실적이 저조한 것은 정부의 지원의지에도 불구하고 은행창구에서는 여전히 수입신용장 개설 등을 기피해 보증지원의 기회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와함께 새정부 출범을 전후한 행정공백 상태가 계속되면서 신용보증기관들이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책임회피를 위해 보증심사를 꺼리고 있는 것도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