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민간기업 경영기법 도입

정부 출연연구소에 민간기업과 같은 경영개념이 적극 도입되고 연구개발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강창희 과학기술부 장관은 9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출연연구소들의 비효율적인 부문을 개선하고 과학기술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연구과제 등에 대한 평가를 엄격히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20개 정부출연연구소들의 통, 폐합문제와 관련, 『인위적인 개편은 당분간 없을 것이며 현 출연연구소 기관장들의 신분은 임기가 완료될 때까지 보장하고 연구원들의 신분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또 출연연구소들의 통합이사회 구성방식 등을 통해 불필요한 조직이나 중복업무조직의 경우 조정해야 하겠지만 순수연구부문 등은 현체제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그러나 『출연연구소들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현재 진행중인 만큼 결과를 놓고 연구소들에 대한 수술이 필요할 경우 단행할 생각』이라고 밝혀 조만간 출연연구소에 대한 개편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강 장관은 특히 과학기술행정에 관한 급격한 개혁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과학기술부는 감독관청이 아닌 과학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행정조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출연연구소들에 대한 정부출연을 줄여나가는 대신 대학의 기초과학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과학기술 인력양성에 치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과학기술관련 부처간의 업무조정 등과 관련, 『과기부가 정책조정에 적극 나서겠으며 원자력 폐기물사업 등과 같은 잘못된 업무영역의 경우 당연히 과학기술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밝혀 정부부처간 발생하고 있는 소관업무 영역을 분명히 할 뜻을 비쳤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