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실질연구비 40% 감소한다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이라는 초유의 경제위기로 인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실질연구비가 40%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3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정명세)이 발표한 「97 기관교유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IMF사태 이후 단기적으로는 환율급등으로 인해 출연연구기관들의 실질적 연구비가 40% 정도 감소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연구개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준연 소속 정책연구, 물리, 화학, 재료, 연구기획, 국제협력분야 연구원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모아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는 그간 수립된 중장기계획과 각 출연연구소별 동향보고서, 관련분야 인터넷 자료를 토대로 출연연 전체의 문제를 조명한 것으로 표준연은 물론 타연구기관으로 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표준연은 이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연구비 감소가 직접적으로는 2, 3년간 연구소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파급효과는 5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연구소별 기존 계획을 상당부분 재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새정부 출범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으나 이것이 출연연의 입지 강화를 의미한 것은 아니며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구기관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현행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PBS(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의 경우 기존의 연구관리를 포장만 다르게 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연구수행의 투명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연구원가 개념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제도가 수반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PBS제도의 골격이 되는 연구과제 책임자 권한 강화는 부장이 부단위 연구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이 매우 미미하며 행정 측면에서 업무 수행은 이뤄지고 있으나 연구개발측면에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표준연의 경우 특히 표준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변함없으나 경제여건을 고려해 측정서비스 강화, 자체 교정업무에 대한 국제인증시스템 도입 등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꼽았다.

특히 기존 표준연이 수행하던 산업체에 대한 교육훈련은 전문가 교육과 교정검사기관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에 주력하고 실무자 교육 및 전력량계 업무에 대해서는 타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준연의 이같은 평가는 타연구소도 마찬가지여서 IMF체제하에서 수행해야 할 연구방향선정, 중장계 계획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김상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