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구현 방향 구체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체계와 법제화가 구체화하고 있다.

제15대 대통령취임행사위원회 주최, 전자신문사 후원으로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한 송재형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장, 남궁석 삼성SDS 사장, 노준형 정보통신부 기획심의관, 김기옥 총무처 능률국장, 송운호 한국전산원 연구위원, 이민남 창해프로젝트컨설팅 사장, 전자신문사 조기현 논설실장 등 토론자들은 새 정부가 할 일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구설치는 물론 관련예산 자체확보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등 각종 세부대책을 이른 시일내에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들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21세기 국가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 역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새 정부는 출범 초기에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를 실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정부조직을 행정주체 중심에서 국민 위주로 재편하려는 김 당선자의 의지가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에 반영돼 관련 조직설치가 이른 시일내에 이루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정부 정책 법제화와 관련해 방법론 측면에서 이를 통합법으로 할 것인가 개별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외부인력을 CIO로 선임해 전자정부 조기실현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예산 자체확보 시스템을 마련해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의 중추인 예산의 기획과 집행을 일원화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앞장서 전자정부의 밑그림을 마련할 경우 전자정부 실현은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진단해 이를 위한 조속한 법제화 마련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 이전에 마련된 주제발표 시간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송천 교수와 국방정보체계연구소 이남용, 조완수 박사 등은 대통령 직속의 전자정부추진위원회 및 정보기술부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구, 부처 설립과 이를 위한 정부내 정보화중역(CIO)제도의 도입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신정부의 전자정부는 「전자정부추진위원회」가 상반기내 청사진을 완성하고 행정부내 정보기술부(가칭)를 통해 문서감축,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프로젝트관리 등 세부 분야별로 중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묵, 이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