科技部 직제개편안 문제많다

25일 새로 출범할 과학기술부의 출범을 앞두고 최근 확정된 과기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처」에서 「부」로 승격될 과학기술부는 김대중 차기대통령이 과학기술중심의 국가경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과학기술계에 큰 반향를 가져다 주고 있다. 특히 경제부처 중 재정경제부 다음으로 서열이 대폭 높아짐으로써 정부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이 한결 쉽게 됐다. 또 독자적인 부령(部令)의 발휘권한까지 갖게돼 대형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비롯한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및 추진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어 지방 자치단체와의 연계강화를 통한 지역과학기술진흥 활성화 등 부승격에 따라 해야할 일이 더 많아지게 됐다. 그러나 「부」로 승격에도 불구하고 직제는 오히려 줄어 새정부의 과학기술 육성 정책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과학기술계는 주장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위원회가 발표한 과학기술부의 직제개편안은 3실3국 21과 체제로 국장급을 포함해 본청에서 13명, 산하기관 89명(국립과학관 19명, 대덕단지관리소 35명, 서울과학관 35명)등 모두 1백2명의 인원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현 과학기술처 인원의 19.9%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부가 과학기술부의 승격에도 불구하고 범정부 부처의 평균 인력 감축치인 10.9%에 비해 2배에 가까운 대폭 감축이다.

과기계는 이에대해 새 정부가 표면적으로 과학기술 육성을 강조하고도 정작 내용면에서 대대적인 인력감축을 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며 당초 과학기술부 총리직 도입까지 생각했다던 김대중차기대통령의 과학기술육성 공약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고 우려하고 있다.

과기계는 정개위가 밝힌대로 새로 탄생할 과기부가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 기초, 응용, 연구개발 뿐만아니라 실용화연구, 연구성과의 확산, 벤처기업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 등 산업화 지원에 이르는 연구개발 지원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직제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마디로 작은정부 구현이라는 새정부의 목표에 정개위가 총량적인 측면에서 인원감축을 추진, 이번에도 희생양이 된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로 출범하게 될 과학기술부의 직제개편안을 보면 기술정책국을 과학기술정책국으로 개편하고 연구개발조정실의 기초연구개발기능과 기술인력국의 기능을 통합해 「기초과학인력국」으로 통합된다. 또 연구개발조정실을 「연구개발정책실」로 개편, 5개 연구조정관제를 폐지하는 대신 2급의 연구기획평가심의관과 연구개발심의관을 두고 연구개발심의관 아래 3명의 연구개발담당(4급)을 두도록 했으며 원자력실의 원자력검사과를 원자력통제과에 통합해 1개과를 감축했다.

또 산하기관인 대덕연구단지관리소를 폐지, 연구단지관리 기능을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에 위탁하고 서울과학관의 운영기능을 오는 99년 상반기까지 한국과학재단 등 민간에게 위탁하는 민영화를 추진키로 하는 한편 국립중앙과학관의 경우 과다 실무인력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과기계는 『작은정부 구현도 좋지만 새정부에서 할 일이 많은 과기부의 직제는 지금이라도 다시 조정해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