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전자정부

미국에서 정보화가 가장 잘 된 도시로는 흔히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팔로알토시와 쿠퍼티노시가 꼽힌다. 자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이 정보화 관련 시찰 기관으로 이들 두 곳을 선정하는 것만 봐도 이들 도시의 정보화 명성을 알만 하다. 실제로 「인포메이션 슈퍼하이웨이」를 주창한 클린턴 대통령과 앨 고어 부통령이 가장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도시가 쿠퍼티노시라고 한다. 미국이 90년대들어 일본을 제치고 세계적인 부국으로 부상한 것도 대통령이 주도하는 「세계 정보화」의 덕이다.

우리나라 역시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이 21세기 정보사회를 열어 나가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전자정부는 단순히 기존의 행정 서비스를 디지털화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정부의 경영혁신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고, 생산성이 높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새 정부는 이를 위한 핵심과제로 「국민지향적인 행정서비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혁신」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정보기술의 연계」 「가치있는 통합행정정보 체계」 「법과 제도의 개선」 「공무원 및 일반국민의 정보화 문화 형성」 등을 선정해 총체적인 정보화 의식혁명을 불러 일으킨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전개해온 행정정보화는 대체로 각 부처별 단위업무별 전산화에 치우쳐 업무의 생산성이나 대민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정보화의 목표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새 정부가 의욕을 보이고 있는 「전자정부」구현이 소기의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인드의 교정이 급선무다.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너나할 것없이 네트워킹의 본질과 그것이 갖는 장점을 인식해 피상적인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적극성을 보이기 전에는 정부의 노력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변화의 실체를 바로 보지 못하고 생색만 내려는 경직된 조직체계로는 「정부혁신」은 물론이고 「열린 행정」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 이제는 과거의 폐쇄적인 수직구조에서 신경망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한 수평적 구조로 부처의 기능과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 새 정부는 「전자정부」를 구현하는데 보다 조직적이고 광범한 처방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