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IMF와 정보기술 투자

田石鎭 소프트와이즈사장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체제가 상징하듯 최근 국가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클라인 교수는 한국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금융부분이 취약하고 경제력의 재벌 집중현상을 들고 있다. 정확한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고 규제가 많은 점도 외국인 투자를 감소시킨 또 다른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멕시코는 지난 94년 외환위기 이후에 정부가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개혁조치를 취하여 다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클라인 교수는 한국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고부가가치산업 중에서도 정보산업 및 정보기술에 투자를 늘려가는 것이 위기타개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90년대 초 세계경제 불황기에 미국과 일본이 취한 정책의 차이에서 그 실질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미국은 불황기에 정보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가면서 경영을 혁신해 연평균 4.9%의 투자증가율을 보여 왔다. 특히 미국은 불황기인 89년과 90년에 정보화 투자액이 연평균 4.6%와 5.9%에 달해 불황기에 오히려 정보기술 투자액을 늘렸다. 정보기술 투자를 가장 강력한 불황타개 전략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에 반해 불황기에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감소시킨 일본은 92년 4.5%의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한 이후 장기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가 위기상황이라고 해서 무조건 허리띠를 졸라매기보다는 정보기술에 투자해 가면서 디지털경제를 이뤄야 한다.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는 93년의 25위에서 97년에는 4위로 뛰어 올랐다. 핀란드는 90년대의 극심한 경제 침체와 위기 속에서 기술과 정보화에 투자를 집중했기 때문이다. 현재 핀란드는 인구대비당 휴대전화 사용이나 인터넷 접속에서 세계 제일을 자랑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경제공약으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 육성, 과학기술 대국과 정보주도 국가구현 등을 목표로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GNP의 5%로 확대해 전자정부 실현, CIO제도를 도입,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조기 구축, 벤처기업 1만개 육성 등의 공약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물론 이와 같은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만 핀란드나 미국의 세부 정보화정책을 심층 연구해 정보기술 투자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IMF위기의 극복책으로 수출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투자는 더욱 중요한 면이 있다. 수출은 돈을 가져오지만 외국인 투자는 일자리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인프라는 외국인 투자유치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사회가 더욱 투명해지고 경제거래의 속도가 빨라지고 교육이 질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보기술 투자는 제조업보다는 최근 경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서비스업에서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서비스업은 주로 인적 자산의 생산성을 기조로 하여 경쟁력이 나타나는데 정보기술 투자야말로 이러한 인적 자산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