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게임 주무부처 조속 결정 시급

아케이드(업소용)게임 업무 이관문제가 주무부처의 늑장 행정으로 2개월째 표류함에 따라 아케이드 게임 관련 행정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19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관련 심의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임원들이 뇌물수수 등 비리문제로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아케이드 게임업무 이관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총무처의 법령개정작업이 2개월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한컴산은 한때 중단했던 심의업무를 작년 12월부터 재개했지만 심의위원도 법적기준과 다르게 구성, 운영되고 있는 등 심의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관계당국도 아케이드 게임의 심의, 점검업무 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현행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업무를 조만간 문화체육부에 넘겨주게 된다는 이유로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고, 관련 업무를 이관받기로 한 문체부측도 『이와 관련한 법령개선 방안을 강구하고는 있으나 아직 업무를 이관받지 않아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관계법령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이같은 행정공백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업계는 그동안에도 아케이드 게임 심의, 점검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돼왔고,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컴산 관계자들이 지난달 검찰에 구속되는 등 심의, 점검업무가 갈피를 못잡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당국이 「업무이관 절차」를 이유로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정권교체기에 정부조직개편 문제까지 맞물려 업무 우선처리 순위에서 다소 밀려났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작년 7월 아케이드게임 업무를 문화체육부로 이관키로 합의하고 작년 말 법령 개정작업을 총무처에 정식 요청했었다.

<김홍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