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위, 정통부 공무원 4,048명 감축

정부조직개편심의위(위원장 박권상)는 정부조직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의 하나로 정보 자원의 중점관리 및 원스톱/논스톱(OneStop/NonStop)서비스체제를 갖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2000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정보통신부의 인력을 현재보다 11.4%(4천48명) 감축하는 것을 비롯 과학기술부 19.9%(1백2명), 산업자원부 13.5%(1백27명), 재경부 24.3%(2백5명), 문화관광부 20.5%(4백96명)씩 각각 감축키로 했다. 또 정보통신부의 우정사업을 2001년에 공사화하기로 했으며 특허청의 특허심사인력을 96명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

정개위는 18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각 부처직제개편과 인력정비 방안을 보고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 경찰직을 제외한 국가 일반 공무원 16만1천8백55명중 10.9%인 1만7천6백12명을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개위는 국가.외무공무원 9만5백1명과 현업부서인 우정, 철도공무원 7만1천3백54명중 98년에 전체의 4.8%인 7천7백62명, 99년에 4%인 6천3백92명, 2000년에 2.1%인 3천4백58명을 각각 감축키로 했다. 감축대상 공무원을 직급별로 보면 중앙부처 일반직 및 현업기관 공무원 15만9천8백6명중에서는 △정무직 15명 △1급 14명 △2.3급 국장급 65명 △3.4급 과장급 1백67명 △5급이하 공무원 1만7천2백1명 등 모두 1만7천4백62명이 줄어든다.

이에따라 정보통신부의 경우 현재 총 3만5천5백9명에서 3만1천4백77명으로, 과학기술부는 5백12명에서 4백10명으로 각각 줄어든다. 또 산업자원부는 9백39명에서 8백12명으로, 중소기업청은 9백24명에서 9백14명으로 줄어든다. 이밖에 재정경제부는 8백44명에서 24.3%가 감소한 6백39명으로 ,문화관광부는 2천4백18명에서 20.5%가 줄어든 1천9백22명으로 각각 감축된다.

정개위는 각 부처에 총액예산제도와 공무원 총정원제를 도입해 장관의 예산운용과 「과」 단위이하 조직 편성에서 재량권과 자율권을 부여하는 외에도 실, 국, 과외에 「팀」 「단」 등의 탄력적인 조직 구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학기술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처에서 부로 승격했을 뿐 아니라 정부부처 서열 8위로 올라섬에 따라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추진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부는 현재의 3실3국 체제를 유지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경영합리화를 기하기 위한 연구개발지원 행정체제 강화하기를 위해 기존의 6개 연구조정관(국장급)체제를 기능별, 연구분야별 과단위 조직으로 전환하고 기초가학의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인력 양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기초연구조정관실과 기술인력국을 통합해 기초과학인력국으로 개편했다.

산업자원부는 통상교섭기능과 중소기업기능을 타 부처로 이관하게 돼 기능과 조직을 대부분 유지할 수 있게 된 다른 부처와는 달리 사기가 크게 저하돼 있다. 산업자원부는 통상교섭기능이 외교통상부로 넘어감에 따라 통상 관련 2개국이 1개국으로 축소되고 중소기업정책관이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면서 전체적으로 2개국이 줄어들었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