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 "100대 과제"에 거는 기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선정, 발표한 차기정부의 1백대 과제는 IMF(국제통화기금) 체제극복을 위한 고통분담과 경제회생 및 재도약을 위한 토대마련에 역점을 둔 것으로서 전자, 정보통신산업을 비롯한 산업계와 정부의 현안과제가 상당부분 망라돼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하순 공식 출범된 이후 그동안 추진해온 정권인수 작업을 토대로 마련한 이 1백대 과제는 경제문제가 전체의 40%를 차지함으로써 IMF체제 극복과 경제회생이 차기정부가 수행할 국정운영의 중점과제임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그중에는 오는 2002년까지 6천5백억원을 투입,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 인력 44만명을 공급하고, 2천만대의 PC를 보급, 1인1 PC시대를 유도하며, 정보화촉진기금 6조1천억원을 투자,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 방송기술 등 핵심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며 또 오는 2010년까지는 32조원을 투입,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조기 구축하는 등의 몇 가지 중요한 정보통신산업의 당면과제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차기정부의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한 개괄적인 정책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 북한의 라디오와 TV방송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등 북한관련 정보의 공개를 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은 북한의 개방과 남북한간 동질성 회복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 역시 우리나라 방송산업은 물론 전자, 정보통신 산업의 기술개발 수준을 한 차원 높혀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지상파,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방송매체간 균형발전 여건을 조성해 우리 방송의 선진화를 이룩하겠다는 내용의 「21세기 세계시대에 부응한 선진방송체계 구축방향」은 새 정부의 방송정책에 대한 밑그림으로서 지상파 위주의 방송정책에서 일대 방향전환을 예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방송정책의 큰 가닥은 앞으로 선진방송환경 조성을 위한 법, 제도 정비, 지역민방의 방송권역 확대 등 경영기반 확충, 케이블TV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소출력 지역 FM라디오방송 신설 확대 등이 골격을 이룰 전망이다.

정부는 또 위성방송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통합방송법을 조기제정하고 통합방송위원회를 신설해 그 권한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TV와 관련한 소유규제 및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채널묶음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 수신료제도 전환, 전송망을 이용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등도 결국 케이블TV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처로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주요 역점시책이 될 다채널시대 개막 및 디지털TV방송의 시행에 있어선 먼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통합방송법의 조기 제정으로 국내위성 방송을 허가, 다채널시대를 열고 디지털TV방송도 시행한다는 것이지만 국내 방송사의 재정 형편과 우리 영상시장의 프로그램 소프트제작 능력 등을 감안할 경우 적잖은 여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시 말해 디지털TV방송의 시행은 하드웨어산업의 발전만으로 접근하기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 영상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도 방송과 직간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선 국산 애니메이션의 TV방영비율을 명문화해 만화영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방송사의 외주제작 비율을 확대해 독립제작사의 성장기반을 확충하며, 수출을 고려한 제작관행을 정착시켜 영상물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쨌든 이번에 발표된 1백대 과제는 차기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를 집대성했다는 점에서 그 파급영향을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자, 정보통신 부분에 있어선 이미 발표됐거나 시행중인 과제가 상당부문 포함돼 있어 참신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이들 과제가 모두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서 계속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개인휴대통신(PCS) 등 이동통신사업에 대한 특감의 조기 마루리를 통해 정보통신부문의 투자마인드 조성은 시급한 과제다. 차기정부는 전자, 정보통신 산업이 21세기 선도산업으로서 명실상부한 위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