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문체공委, 방송행정업무 문화부 이관 입장정리

방송행정기능의 정부부처 이관을 놓고 국회내 문화체육공보위원회와 통신과학기술위원회가 여, 야를 불문하고 자체 상임위에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행정업무를 정보통신부로 이관한다고 확정한 정부조직개편심의위(정개위)의 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 지 국회행정개혁위의 조정여부가 주목된다.

방송행정기능의 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 이관과 관련한 정개위의 확정안에 대해 맨 먼저 이의를 제기한 것은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을 중심으로 한 문화체육공보위원회. 한나라당은 소속 문체공위위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방송법 개정에 따라 독립된 방송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공보처의 방송행정업무를 정보통신부로 이관」하도록 한 정개위 안은 바람직하지 않고 문화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별도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상정했다. 이에 새정치국민회의와 한나라당 문화체육공보위원들이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공보처 방송행정기능의 문화부이관은 공론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체공위의 한 관계자는 『독립된 방송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공보처의 방송행정업무를 정보통신부로 이관토록 한 정개위안은 단순히 방송장비와 송출 등 「하드웨어」적 측면만 고려한 점이 많다』면서 『방송이 국민의 문화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화부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국회문체공위의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한 통신과학기술위원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박성범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의 통신과학위원들은 12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방송행정기능의 문화부 이관을 제시한 자당안의 재조정을 요구키로 입장을 정리하고 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의 이관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통신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은 『방송내용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더이상 불필요하며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면 민간 상설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박성범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행정업무의 문화부이관 주장에 대해 「변형된 공보처 부활」로 단정하며 『우리의 방송행정은 당장은 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다음 단계로 방송통신기본법을 제정,단일독립기관인 국가방송통신위원회(가칭)에서 방송과 통신을 통합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통과위는 12일 방송기본정책과 방송 인, 허가 기능 등 정부가 담당해야할 행정기능만 정통부로 일원화,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 대비해야하며 특히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칭)를 설립해 프로그램 편성관리 및 내용심의 기능을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소관상임위인 행정개혁위원회에 제시했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