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청 2주년 맞은 중소기업청

12일로 개청 2주년을 맞은 중소기업청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오는 21세기를 「중소기업의 시대」로 규정하고 중소기업의 집중적인 지원,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설치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중기청의 위상과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비록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이란 명분에 밀려 김 당선자의 공약대로 중기청이 「부」로 승격되지는 못했지만 차기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많은 관심과 의욕을보이고 있어 중기청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중소기업을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주역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아래 「신기술, 지식집약적 벤처기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구조고도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의 획기적 개선」 「중소기업 지원행정체제의 효율성 제고」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중기청은 특히 기술전쟁시대인 21세기에 대비,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전략 및 세부추진과제를 마련하는 등 오는 2002년까지 연평균 4천개씩 모두 2만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중기청은 이같은 주요 정책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및 경영여건이 크게 향상돼 21세기에는 우리나라도 대기업 위주의 경제체제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전환되는 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청의 정책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지난 2년간 중기청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난 「중소기업 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는 한편 중소기업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기청이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중기청이 중소기업 지원 및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중소기업 정책에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청이 향후 중소기업 정책추진의 중심기관으로 확고히 자리잡고 「중소기업 육성」이란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방향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