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출연연 "예산낭비" 집중 감사

감사원(원장 직무대행 신상두)이 최근 대덕연구단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에게 올 한해동안 출연연을 대상으로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적인 집행에 대한 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11일 대덕연구단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각 출연연에 보낸 「예산 집행에 관한 감사원 감사방침 통보」라는 문건을 통해 대덕연구단지를 비롯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하기관들의 예산집행과 관련해 낭비와 비효율적 집행에 대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 감사하고 강도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올해 대통령 취임, 지자체선거, 정부투자기관 임원들의 교체 등 정치적 변환기라고 지적하고 이 시기에 예산을 불합리하게 집행하는 기관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조직개편에 따라 통폐합으로 없어질 기관이 이미 확보된 예산을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감축 인력에 대해 반발을 최소화하기위해 가능한 한 최대한 보상할 경우 이에대한 감사도 집중적으로 벌여 해당기관을 문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출연, 투자기관, 공무원 등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회의비 등을 허위증빙서 작성으로 집행하는 회계비리와 선심성, 낭비성 예산집행이 드러날 경우 경위를 조사해 회계책임자는 물론 관서장까지 변상, 문책 조치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와함께 그간 횡령, 착복의 경우에만 변상책임을 물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경우에도 변상 책임을 물을 것이며 회계 취약기관에 대해서는 불시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회계사고를 예방하고 조세와 세외수입의 탈루를 방지시키겠다고 적시했다.

특히 정부출연, 투자기관 및 공무원의 국외훈련이나 출장으로 인한 외화낭비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조직 및 인력운용에 있어 유사기구, 조직 및 부서의 합리적인 통폐합 운영과 과도한 별도 정원 등을 감축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김상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