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규통신사업 특별감사에 부쳐

신규통신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특감이 예상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요청에 따라 예상되고 있는 감사원의 특감은 당초 개인휴대통신(PCS) 및 시티폰 등 몇몇 분야의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특감으로 국한되는 듯 했으나 대통령직 인수위측의 추가 감사요청에 따라 현재 주파수공용통신(TRS), 무선데이터, 무선호출, 국제전화, 회선임대 등 7개 분야의 신규통신사업자 선정과정 전반에 대한 특감으로 확산돼 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지난 96년 6월에 있었던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은 문민정부가 막을 내리기도 전에 사정의 한복판에 서게 되는 현실을 맞게 됐다. 신규통신사업자는 단군 이래 최대의 이권사업 내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리우면서 내로라하는 재벌 및 대기업들이 사운을 걸고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섰던 만큼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 사업자 평가방식을 갑자기 변경한 것이나 심사위원 선정 방식 등을 놓고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았으며 이때문에 사업자 선정, 발표이후에도 당락이 바뀌었다거나 정치권의 실세 입김이 작용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권력형 비리가 개입되지 않았을까 하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아 있었다.

이로 인해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문회가 열릴 몇가지 후보중 하나로 꼽혀왔다. 물론 정부는 「선정작업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과 연결돼 왜곡된 여러가지의 대형국책사업 전개를 바라본 바 있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이번 특감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 잘못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항간의 억측을 확실히 해소해 주어야 하고 잘못이 발견된다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역없는 특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 뿐 아니라 업계와 정부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뿐 아니라 기업까지도 사상 초유의 국제통화기금(IMF)체제 하에 있는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직시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고 싶다. 경위야 어찌됐든 PCS 3사를 비롯, 신규통신사업자들은 이미 각사별로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비를 쏟아부었고 현재 상용서비스에 돌입한 실정이다. PCS의 경우 이미 4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해 놓고 있는 등 대국민서비스가 정착단계에 돌입한 상황이다. 특감 소식이 알려지면서 가장 당황한 것은 신규통신사업자들이다. 이들은 이번 특감을 오히려 그간 받아왔던 특혜 의혹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여러 사실이 유포되면서 어렵게 쌓아올린 대국민 이미지가 한 순간에 허물어질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더욱이 최근의 IMF 한파로 가뜩이나 얼어붙은 금융권이 이를 빌미로 자금지원을 꺼리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신규통신사업자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기에 충분하다.

일부에서는 이번 특감이 통신업계의 빅딜을 겨냥한 노림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하고 있다. 정치 논리가 기업을 다시한번 옥죄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감이 종결되면 모든 것이 분명히 밝혀지겠지만 기업이 정치적인 유탄에 쓰러지는 사례가 더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 정치권은 더이상 불필요한 폭로를 자제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지켜 보아야 한다. 정치논리가 앞선 표적 사정과 이에 따른 경제 피해는 이미 문민정부에서 수차례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기업이 의욕을 갖도록 북돋아주어야 할 시점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재도약할 수 있느냐 마느냐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이번 기회에 관련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그러나 신규통신 사업자 전체가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되거나 이로 인해 금융 등의 피해를 본다면 문제다. 불필요한 기업 자극이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