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긴축 추경예산안 과학기술분야 예산 삭감

정부가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세출예산을 당초보다 1조6천9백85억원이 줄어든 73조7천6백51억원으로 초긴축 편성함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정보화촉진기금 포함) 예산이 기존보다 4천4백74억원 감소한 3조4천9백94억원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6일 고건 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일반회계와 재정융자를 합한 세출예산을 당초보다 2.25% 감축한 이같은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에 의결한 추경안중 과학기술분야 세출내역을 부문별로 보면 정부 연구개발비투자는 당초보다 3천2백35억원이 감소한 2조7천6백40억으로 확정됐다. 이중 G7과제 등 에 지원되는 국책과제연구지원이 1천7백34억원이 삭감된 1조4천7백16억원, 기초과학지원이 3천5백92억원, 과학기술연구기관지원이 9천3백32억원이다. 또 정보화촉진에산은 당초보다 1천2백39억원이 줄어든 7천3백54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이중 초고속정보망구축에는 2천85억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정부의 초긴축 추경예산안의 편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은 크게 늘어나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신용보증규모가 20조원에서 56조원으로 확돼되며 중소기업의 연쇄도난 방지를 위한 어음보험 인수규모도 1조7천억원에서 2조6천억원등으로 늘어나게 됐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