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 공청회" 이모저모

가전제품을 비롯한 각종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환경마크 부여기준을 보완하고 새로운 품목에 환경마크 부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4일 한국환경마크협회 주관으로 소비자보호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기존 환경마크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냉장고를 비롯, 에어컨, 세탁기 등 새로 환경마크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한 환경마크 부여기준을 놓고 학계, 소비자단체, 제조업체 등 관계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공청회에서 이슈가 된 사안들을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냉장고>

지난 96년 가전제품으로는 처음으로 환경마크 대상품목이 된 냉장고는 기존 기준을 강화하기 이해 냉장고 단열재용 발포제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치를 강화하는 부여기준안이 쟁점이 됐다. 냉장고에 대한 새로운 환경마크 부여기준의 제정작업을 담당한 에코컨설팅의 정정만실장은 현재 가전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발포제인 싸이클로 팬탄과 HFC141b가 일장일단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물질을 모두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국내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5백리터급을 기준으로 에너지 소비효율이 상위 10%에 드는 냉장고에 대해 환경마크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보호원 이대훈 연구원은 싸이클로 팬탄과 HFC141b의 에너지효율 차이가 13%에 달하는 만큼 이 두 물질을 쓰는 냉장고를 분리해서 에너지 소비효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반론을 폈다. 또 이미 국산 냉장고의 80% 이상이 소비효율 1등급을 획득하고 있는 만큼 용량대별로 세분화해서 환경마크를 딸 수 있는 소비효율 기준을 현재보다 5∼10% 가량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싸이클로 팬탈을 발포제로 사용하고 있는 삼성전자측은 환경마크를 획득한 제품에 대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환경마크 부여기준을 오존층 파괴지수(ODP)에 둘 것인지 에너지 소비효율에 둘 것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HFC141b를 발포제로 사용하고 있는 LG전자측은 환경마크에 대한 대소비자 인지도 측면에서는 오존층 파괴지수와 같은 전문적인 개념보다는 소비효율을 중심으로 부여기준을 운용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에어컨>

에어컨에 대한 신규기준 제정을 담당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배상용 실장은 HCFC22를 냉매로 사용하고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솔내소음 50dB(데시벨) 이하 등을 에어컨에 대한 환경마크 부여기준으로 제안했다. 배실장은 에어컨 제조업체들이 현재도 대부분 HCFC22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관리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기준 조정계획과 결부해 1등급 에너지소비효율(EER)을 2.7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보호원 이대훈 연구원은 소비효율에만 집착할 경우 고성능 컴프레셔의 수입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실내공간에 따라 적정 냉방량을 산출하는 등 과학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탁기>

세탁기에 대한 환경마크 부여기준 제정작업을 담당한 TV 바이에른코리아의 공길택박사는 세탁기 용량을 7∼15㎏까지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고 용량별로 전기 및 용수 사용량과 소음을 환경기준으로 제시하고 이와 더불어 탈수도와 헹굼도를 품질관련 기준으로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가전업체 관계자들은 현재의 전기료를 기준으로 해서 10년을 사용했을 경우 4백80㎾h(금액 3만8천여원)에 불과한 세탁기를 환경마크 대상품목으로 선정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세탁성능에 대한 평가기준을 환경마크 부여기준에 포함시키지 않고 헹굼과 탈수 성능만 따지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들로 하여금 세탁회수를 증가시키는 맹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에 세탁기 성능시험을 제대로 해줄 공인기관도 변변치 않은데다 국립품질기술원에 의뢰할 경우 6개월 이상 소요되는 현실은 날로 상품개발 속도가 단축되고 있는 가전업체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경마크협회의 이상영 사무국장은 환경마크 대상품목 선정기준을 상품의 시장규모에 따른 환경영향 및 해외의 환경규제 추세 등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형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