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PP협의회, 새 방송법 관련 의견서 제출

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업체(PP)들이 △프로그램 전송제한 철폐 △위성방송 PP의 겸영 허용 △외국자본 참여 비율의 단계적인 확대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제정 관련 의견서를 최근 케이블TV방송협회에 제출, 관심을 끌고 있다. 아직 방송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케이블TV PP들이 이처럼 자신들의 입장을 모아 협회에 제출한 것은 올 상반기중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새방송법에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방송 사업자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정립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PP협의회 김지호 회장과 28개 프로그램 공급사 대표 명의로 제출된 이 의견서를 통해 PP들은 케이블TV 3분야 사업자간 상호진입 허용,SO의 부가서비스 실시등 사업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고 방송 및 영상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현재 PP들이 케이블 SO에게만 프로그램을 공급하게 돼있는 규정을 철폐,케이블SO, 위성방송, 전화선, 공청시설(SMATV)등 다양한 매체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PP들은 『케이블과 위성의 매체 제한이 없어지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전송수단에 따른 매체의 구분 보다는 영상물 유통구조의 다단계화를 통한 국가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방송소프트 제작의 활성화가 중요함을 감안,케이블 PP가 위성방송 PP를 겸영할 수 있도록 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위성방송 PP를 별도로 허가하는 것 보다는 기존 케이블 PP에 위성PP의 겸영을 허용하되 현재의 케이블PP가 수신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분야만 추가로 허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케이블PP와 거의 중복되는 편성분야의 위성방송PP를 별도로 허가할 경우 매체간 차별성이없어지며 국내 소프트웨어의 고갈 현상이 심각해져 외국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PP들은 그러나 현재 케이블TV사업이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현황을 감안,위성방송의 실시 시기를 케이블TV 유료 가입자수가 최소 2백만에 달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유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최근 새로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방송시장 개방 문제와 관련해선 「단계적인 허용」을 주장했다. 방송산업을 일시에 완전 개방할 경우 외국 방송사의 난립과 국내 방송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해 국민들의 가치관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외국 자본 참여비율을 현재의 15%에서 매년 5% 정도씩 단계적으로 개방,국내 케이블TV나 위성방송이 안정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방송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방송사업자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선 케이블PP들의 명칭을 케이블 방송사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