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98 영상산업 청사진 (1);문화체육부

영상산업계가 IMF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고환율, 고금리뿐만 아니라 「영상산업은 소비산업」이라는 일부의 시각으로 말미암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가는 영상산업의 근간마저 흔들릴지 모른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영상산업은 2천년대를 기약하는 미래산업임에 두말할 나위없다. 상위문화든 하위문화든 우리의 문화라는 틀 안에서 바라볼 여유가 절실한 것이다. 일방적인 시각보다는 업계의 생산성을 높여줄 부양책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열악한 산업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피력하는 영상산업계 중진들의 신년포부와 계획을 들어본다.

<편집자>

정부에 대한 영상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는 일본 영화, 음반의 개방이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언급했듯이 문화 쇄국론을 펼칠 만큼 우리의 문화의식이 결코 낮지 않기 때문이다. 또하나 영상SW 수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과 산업활성화 대책, 게임단체 통합방안 등 정부의 당면과제에 대한 해결책에도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문화체육부 오지철 문화산업국장을 만나 정부의 방침을 들어봤다.

-일본 영화, 음반에 대한 시장개방이 신년 첫해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과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영화, 음반, 공연 등 일본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방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시기와 절차 등은 광범위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 문화개방 이야기가 나오니까 벌써부터 일부에서는 SW 사재기 붐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전문가들의 공청회를 통해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할 것이며 개방을 하더라도 봇물 터지듯한 방식은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3월께면 공청회 등 구체일정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게임단체가 무려 6∼7개에 이르는 등 난립돼 있습니다. 이들 단체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게임단체의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통합방식은 게임 개발사와 유통 등 분야별 대표자, 그리고 중소기업, 대기업 등 모든 관련업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서두를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코 늦춰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영상산업 육성과 수출지원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소개해 주십시오.

▲정부는 올해 영화수출을 위해 편당 3백만원 범위내에서 문화홍보 지원금을 지급하고 영화진흥공사내에 수출계약서 작성 및 저작권상담 등 행정지원 전문인력이 상주하는 영상물 해외수출 행정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외 문화원 및 민간기업 주재관 등에 4∼5편의 영화를 공급하고 영상자료원을 통해 우리영화 관련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제영화제 참가작에 대해서는 편당 7백만원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영상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창의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문화산업기반시설 확충 △자유로운 창작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정비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 산업육성을 위해 서울종합촬영소 내에 애니메이션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국산 애니메이션의 TV 방영비율을 올해 25%이상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음반, 비디오산업을 위한 규제 철폐계획을 소개해 주십시오

▲먼저 비디오물에 대한 통신판매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디오대여점의 영업시간을 철폐하고 24시간 편의점에서도 비디오영업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비디오감상실의 시설기준을 노래연습장과 맞게 시청실 밝기를 현행 70룩스에서 20∼30룩스로 완화하고 간이냉장고의 설치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음반산업 육성을 위해 음반제작등록 여건을 완화하고 음반판매업 등록제를 올해 폐지할 방침입니다.

오 국장은 이와 함께 올해를 영상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기로 설정해 경제살리기에 일조하고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을 개정,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등급제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과세 면세범위 확대를 위해 재정경제원과 협의할 계획이며 전자출판물에 대한 범위도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