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고유가정책 유감

흔히들 석유를 산업의 쌀이라고 부른다. 석유는 곧 산업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석유는 생명을 지탱해주는 동맥과 같다.

석유는 전력과 함께 단 한시도 없어서는 안될 필수 에너지원이다. 대부분의 석유수입국들이 안정적인 석유확보와 함께 석유가격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석유값이 오르면 전력, 교통, 운수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이 오르게 되고, 석유화학제품을 비롯한 거의 모든 공산품들이 직접적인 원가상승의 압력을 받는다.

이는 결국 물가상승을 초래하게 되고 물가상승은 또 생산 및 성장의 둔화와 함께 고용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또 실질임금의 감소는 곧 가계부담의 증가로 이어진다. 요즘 농어민들이 축사폐기, 출어포기 등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모두 기름값 인상 때문이다. 특히 전자제품과 같이 수출비중이 큰 산업의 경우 경쟁국보다 높은 원가부담으로 국제경쟁력을 상실케 된다.

그런데 작년 4.4분기중 보합세 및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 원유가격이 최근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들린다. 최근 외신이 전하는 것을 보면 런던 국제석유거래소(IPE)의 북해산 브렌드유 기준가격이 4년래 최저수준인 배럴당 14.86달러로 폭락했으며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지난주의 평균유가가 이보다도 낮은 배럴당 13.73달러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국제 원유가격이 이처럼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것은 미국의 원유 재고가 12년래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美석유연구소(API)의 통계치가 발표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다간 새해들어 저유가 시대가 다시 찾아오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저유가 시대는 소비증가를 유발하면서 대체에너지 개발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물가안정과 산업생산 촉진, 경쟁력 강화, 고용증대 등의 많은 잇점이 있기 때문에 저유가 정책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액화석유가스(LPG) 등 국내유가는 국제 원유값이 떨어지고 있는 데도 환율 때문에 크게 오르기만 하고 있다. IMF시대에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고유가 정책을 지속해야 할 것인지 걱정이다. 이런 점에서 환율상승으로 앉아서 득을 보고 있는 업종에서 정유업의 환차손을 보전해 주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 볼 일이다. 특히 주요 수출업종인 전자산업의 경우 일본, 대만 등 경쟁국의 저 에너지가격 구조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