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심의위, "부처 통합" 놓고 공방

정부조직개편심의위(위원장 박권상)는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발표자들은 공청회에서 △산업과 과학기술 관련부처 통합문제 △통상 전담부서의 신설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이면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이 공무원 감축방안에 대해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맨 먼저 발언에 나선 조석준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제협의를 위해서라도 통상산업부가 담당하는 산업기능을 유관부처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구본호 울산대 총장은 『산업과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하고 특히 과학기술 정책은 무역과 밀접한 관련 하에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동규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중소기업청을 1급으로 낮춰 산업기술부에 두기로 한 것은 과거 상공부 시절로 복귀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드웨어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이 통합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정통부와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통상산업부의 영역이 무너지고 있는 만큼 이를 산업기술부 등의 형태로 통합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며 『과기처의 산업관련 부문도 함께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유근일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정보통신부의 경우 정보화 추진을 감안, 당분간은 현행대로 가고 향후 산업기술부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교육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볼 때 기초과학업무를 과기처와 통합, 교육과학부로 신설할 것으로 제안했다.

박윤흔 대구대 총장은 『통상업무의 경우 대통령직속 통상외교단을 설치하는 것이 요구되며 정보통신부는 그 역할을 감안, 각 부처에 분산된 기능을 집중화해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