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전망대]

과기처 "개편案"에 반응

0...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가 15일 새정부 조직개편과 관련된 1차시안을 발표하자 과기처 관계자들은 일제히 「과학기술부로의 격상」안에은 크게 환영하면서도 교육부와의 통합에는 『국가과학기술발전을 위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 목소리.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1차시안을 통해 1안으로 과기처를 과학기술부로 격상시켜 존속시키는 안을, 2안으로 과기처와 교육부를 합쳐 교육과학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 16일 공청회에 부친다는 방침을 확정.

이에대해 과기처 관계자들은 교육부와의 통합안에 대해 『이는 60∼70년대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입시위주의 행정에 익숙해져 온 교육부가 과학기술에 얼마나 관심이 있겠느냐』고 주장.

그러나 정작 교육부측은 『교육부에 국단위 조직하나 더 생기는 것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

"출연연 보고서" 작성 곤혹

0...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 및 새정부 정책방향과 관련해 정부부처 보고와는 별도로 각 부처산하 대표적인 정부출연연구소를 선정, 각 부처의 정책 실상들을 종합분석, 비판해 보고서를 제출토록한 것으로 알려지자 과기처는 물론 과기처 산하 출연연구소를 대표해 보고서 작성에 나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측은 매우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연말 이종찬 위원장 주재로 25개 정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정부정책방향을 들은데 이어 15일까지 각 부처의 현 정책에 대한 입장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직접 제출토록해 새정부 정책방향과 정부조직개편 등에 반영한다는 방침.

이에따라 과학기술계를 대표해 시어머니격인 과기처의 과기행정을 분석, 비판해야하는 입장에 놓인 KIST측은 나름대로 과기정책에 대한 입장과 발전 방향을 건의안을 마련하면서도 혹 과기처 입장을 어렵게 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모습.

과기처의 한 관계자는 『KIST가 출연연구소의 맏형으로서 제역할을 해줄 것을 믿는다』면서도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긴장.

KIST의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발전을 위해서는 냉정한 정책비판이 있어야 하겠지만 과학기술계의 위상강화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시점에서 마냥 그렇게만은 할수 없지 않으냐』며 과기처와의 보이지 않는 호흡맞추기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 역력.

통폐합 정황파악 분주

0...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정부출연연구소들의 통, 폐합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자 출연연 관계자들은 정황파악에 분주한 모습.

출연연관계자들은 정권 인수기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유사 출연연의 통, 폐합문제가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 알려지자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는 것이냐」며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도 답답하다는 모습.

특히 연구소 통폐합을 강건너 불구경하던 통산부 및 정통부 산하 출연연들은 이번 통, 폐합이 과기처 산하 출연연구소는 물론 전 부처 출연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지자 자신들의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전긍긍해 하는 반면 몇 차례 홍역을 치른 과기처 산하 출연연구소들은 처분에 맞긴다는 입장.

이에대해 정부출연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유사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물론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산하에 「국가 출연연구기관 관리단」같은 범정부차원의 조직을 두어 출연연구소들간의 역할 및 기능을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기도.

<정창훈, 김상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