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시장조성형」이 바람직

침체위기에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 등 기존 기술지원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기술지원 혁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과학기술정책연구소(STEPI)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새로운 정책기조의 모색」이란 보고서를 통해 기술개발은 일반적인 생산활동과 달리 기술적 · 경제적 위험이 내재돼 있는 만큼 위험감소를 위한 지원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기술개발정책은 단순한 지원형에서 시장조성형 지원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인력시장과 기술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기술개발의 간접자본 조성 차원에서 신기술 제품의 기술력을 평가 · 인증해줄 수 있는 각종 인증제도와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의 육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출연연구소 내에 벤처형 자회사를 설립해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 보조금이나 융자 등의 혜택을 주고 자회사를 설립하는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을 완화해 연구원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민간의 경영 · 기술지원 서비스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기술 · 연구인력, 금융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집중형 테크노마트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인력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원 겸직제도를 도입, 연구원을 생산현장에 보다 다가가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겪는 현장기술 애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가칭 시험 · 분석 · 평가활동 고도화사업을 추진, 출연연구소가 갖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