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전자상거래 촉진목적 정책협력

미국, 일본 양국이 국경을 초월하는 전자상거래 진흥을 위해 과도한 정부 규제를 금지하는 등의 지침 마련에 나섰다고 「日本經濟新聞」이 최근 전했다.

이들 두 나라의 정책 협력은 정부 개입을 억제해 민간 주도의 전자상거래를 촉진시키려는 미국 정부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미국측에선 다음 달 중 지침 골격을 마련, 합의할 것을 일본측에 요구하고 있다.

또 두 나라는 앞으로 유럽과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동조도 구해 이 지침을 국제적인 규정으로 격상시킬 방침이다.

현재 양국이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인터넷 상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나 내국세, 전자결제, 콘텐츠규제, 저작권보호 등에 관한 것으로 지난해 7월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세계규모의 전자상거래 진흥을 겨냥해 관계 당국에 검토를 지시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일본 외부성에 따르면 이미 두 나라는 재정, 금융, 통신, 무역, 사법, 검찰 등 관계 부처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팀을 발족시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일본 정부의 검토작업은 미국에 비해 아직 부진하지만 전자결제, 인증방식에 관해서는 정부의 관여를 없애 민간 주도로 전자상거래를 정착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인터넷으로 유통하는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관세도 새롭게 부과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으나, 다만 국내 세제와의 부조화를 의식해 최종적인 결론은 유보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유럽연합(EU)과도 지침관련 협의를 추진 중이지만, 순조롭치 않은 양상이다. 따라서 이번 미, 일간 정책 협력은 미국이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참가 국가 및 지역도 끌어들여 자국 주도의 국제적 규정을 마련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신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