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科技관련 부처 통합과학기술부(원) 신설안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가 이달말 확정을 목표로 새 정부 조직개편방향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차기 정부를 이끌어갈 새정치 국민회의가 과학기술, 정보통신 관련 부처의 개편방안을 통합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김춘호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과학기술특보는 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IMF극복을 위한 과학기술, 정보통신 정책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와 과학기술, 정보통신 관련 부처의 개편문제와 관련, 『과학기술처의 과학기술혁신 정책과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사업, 통상산업부의 산업기술시책 등을 통합,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의 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게 가칭 「과학기술부(원)」을 설치해 연구개발분야와 예산집행 등 국가연구개발체계를 일원화하고 또 기간기술 육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산업기술과학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춘호 국민회의 총재특보는 『정부는 공공 및 기간기술분야와 기초기술분야 및 전산업기술분야에 대한 정책수립과 예산을 전담하여 집중적 육성을 하나 궁극적으로는 산업체가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갖춰 기술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춘호 국민회의 총재특보의 이같은 주장은 그간 국민회의가 대선공약으로 내건 과학기술 관련 내용중 제1공약 「과학기술 관련 부처를 통합해 과학기술처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격상하겠다」는 내용과 일치할 뿐아니라 차기 정부가 여기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김 총재특보는 또 『통합, 신설되는 과학기술부는 정보통신기술, 항공우주기술, 원자력 및 에너지기술, 교통, 환경기술 등 공공 및 기간기술 분야와 산업기술에 대한 국가정책을 총괄하고 예산 배정 및 산하 연구소관리 등을 전담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재특보는 이와 관련, 『정통부의 전자통신연구원, 과기처의 20개 정부출연연구소, 통산부의 생산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소 등 현재 각 부처가 갖고 있는 공공 및 국가기간기술 관련 연구개발연구소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 과학기술부로의 이관이 바람직하고 국방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국방부에서 담당토록 하되 연구개발분야와 예산할당 등 중요정책은 통합 과학기술부의 사전조정을 받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특보는 특히 예산배정의 경우 예산담당부처에서는 과학기술 총 예산규모만 확정하고 세부 사업별 예산은 통합 과학기술부에 일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기술개발 특별회계년도제도를 도입, 현재의 단년도 방식에서 다년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과학기술부도 기초과학, 공공기술, 산업기술 등 분야별 배정규모와 연구소별로 총 예산을 배정하고 세부연구과제에 대한 예산배정은 각 연구소에 일임하는 등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특보는 출연연구소의 재편문제와 관련,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중심으로 정부출연연구소의 역할을 재정립, 대형시스템을 추진할 연구소를 중심으로 유사한 분야의 연구소들을 일부 이전 또는 합병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공계 대학 육성을 위해 교육부를 분야별로 대학부설 기초과학연구소 육성 등 기초과학육성안과 통합 과학기술부가 주도하는 산업기술 및 요소기술 육성안을 마련해 이공계 대학 교수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에 제출된 과학기술, 정보통신관련 조직개편안을 보면 행정쇄신위원회는 과기처와 교육부의 통합안을, 공공정책학회는 정통부, 통산부, 과기처의 통합안을, 한국개발연구원은 과기처, 정통부, 농림부를 통합한 기술산업부안을 각각 제시했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