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개방형 통상정책 강력 시행키로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개방, 실리추구형 통상정책을 강력히 시행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9일 올해 대외통상정책 기조를 개방적 입장으로 전환하고 특히 우리 기업의 대외진출을 지원하는 실리추구형 통상활동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한 범국가적 통상활동 강화△주요 통상현안의 조기해결 및 통상마찰 요인의 사전예방△우리 기업의 해외영업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형 통상활동 강화△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 전개△다자간, 지역간 협력강화를 통한 신국제질서 형성에 능동적 기여△WTO 체제의 적극적인 활용△효과적인 통상인프라 구축 등 7대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통산부는 대외통상의 최우선 과제를 우리기업에 직접적 이익을 두는 산업형 통상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상 애로사항을 분석, 정리한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 매년 「주요 국가별 무역, 투자장벽 보고서」를 발간키로 했다. 또 무역산업협력위원회를 통해 산업,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투자보장협정 체결 등을 통해 시장진출 여건을 개선하는 등 주요국과의 산업,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미국,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 등 12개국이었던 외국과의 산업협력위원회를 올해 태국, 이스라엘, 브라질 등 8개국를 추가한 20개국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통산부는 특히 통상관련 정보의 체계적 수집, 분석, 활용을 위해 민간업계, 해외공관, 안기부, KOTRA 등 정부와 민간기업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한 「종합통상정보망」을 구축키로 했다.

통산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신인도가 크게 낮아짐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통상대상국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신인도 제고, 투자유치, 통상현안 해결 등을 위한 적극적인 대외통상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이른시일내 1~2명의 통상대사를 임명, 전문가와 함께 미국, 일본, EU등 주요 교역대상국에 대한 적극적인 통상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통상압력과 무역규제에 대해서는 사후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 사전예방활동에 역점을 두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의 요구가 있기 전이라도 먼저 개선해 나가는등 능동적인 통상마찰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통산부는 외국인투자를 보다 확대해 나가기 위해 투자유치 주요 대상국을 대상으로 투자, 기술, 수출상담을 위한 민관합동 산업협력단을 수시로 파견하고 세계 유수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