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위성교육방송 폐지 불가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전면재검토」설이 흘러나오면서 한때 존폐논란까지 일었던 EBS위성교육방송이 과연 방송이 갖고 있는 메커니즘하에서 폐지될 수 있는가가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전면재검토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체의견이 아닌 일부 위원의 사견이 전체로 비쳐진 것으로 밝혀져 존폐문제로까지 비약될 가능성은 적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

EBS위성교육방송이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탄생했고 향후 정치권내 논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지는 아직까진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방송전문가들은 방송메커니즘을 고려할 때 전면폐지는 사실상 힘들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방송전문가들은 EBS위성교육방송이 실용화시험 형태로 허가된 것이지만 그 지위가 이미 상용화국과 마찬가지라는 점을 그 이유로 우선 꼽고 있다.

EBS의 입장에서는 설비투자 및 조직구성을 마무리했고 콘텐츠 측면에서는 선투자를 추진한 주요 독립방송프로덕션과 계약을 통해 프로그램을 공급받고 있는 상황하에서 폐지는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허가된 방송국을 전면폐지할 경우 발생할 사태는 과거 80년 언론사 통폐합 당시 동아방송 등 허가권을 회수한 사례와 비슷한 사태가 유발될 것이라고 방송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방송국이라는 조직이 일반 민간기업과 달리 상용서비스 즉시 사회내에서 제도화된 형태를 취한다는 점도 EBS 위성교육방송의 폐지를 어렵게 한다고 방송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EBS위성교육방송은 이미 사회적인 공론화 속에서 얼마간 자리를 잡은 상태인데 이의 폐지문제를 또다른 사회적 합의없이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방송학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약속한 사항을 하루아침에 뒤엎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학자들은 현재의 EBS위성교육방송 존폐논의에서 가입자들의 의견, 즉 시청권이 제외됐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EBS 위성교육방송이 작년 하반기 서비스되면서 일반 시청자들은 이를 시청하기 위해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지출한 상태. EBS 위성교육방송 시청을 위해 종합유선방송이나 중계유선방송에 가입한 시청자도 상당수에 달하고 이의 직접시청을 위해 80여만원을 들여 디지털 세트톱박스와 안테나를 구입한 가구도 1만여에 달한다.

EBS위성교육방송만을 위해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지출한 국민들에게 어느날 갑자기 서비스를 폐지한다고 통고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방송이 갖고 있는 고유의 메커니즘을 감안할 때 문제가 있다면 EBS위성교육방송의 존페보다는 편성에 중점을 둔 수정안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으로 압축된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