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개방 조만간 발효

지난해 2월15일 타결된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이 조만간 발효된다.

정보통신부는 WTO 기본통신협상에 참여한 69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49개국이 협상 수락 마감일인 지난해 11월말까지 WTO에 수락서를 제출한 반면 20개국이 수락서를 제출하지 못해 1월중 기본통신협상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별도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WTO는 자국내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수락서를 제출하지 못한 20개국에 대해서는 수락기한을 올해 7월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수락서 제출국을 중심으로 올해 초에 기본통신협상을 발효할 계획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27일 유, 무선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33% 참여허용, 음성회선재판매사업에 대한 99년 이후 외국인 참여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기본통신협상 수락서를 WTO에 제출했다.

<최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