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중앙회, 컴퓨터 게임 주무부처 이관에 이의 제기]

아케이드(업소용) 게임 관련 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산하단체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회장 김현수)가 최근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주목된다.

아케이드 게임 심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컴산은 지난 29일 서울 풍전호텔 장미홀에서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컴퓨터 게임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 아케이드 게임 관련업무의 문화체육부 이관이 관련 산업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한컴산 점검위원인 이종호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아케이드 게임의 주무부서를 이관하려는 주목적은 심의업무의 일원화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것인데,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기관도 없는 문화체육부로 이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상황만 복잡하게 만들 뿐 컴퓨터 게임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주무부서 이관을 반대했다. 그는 또한 『심의 일원화를 위한 목적이라면 현행 법제하에 아케이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각종 제도를 정비해 게임심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 세미나 참석자들의 동조를 받았다.

한컴산이 이처럼 주무부서 이관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최근 심의업무와 관련, 고위관계자들의 비리사건 연루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서가 이관될 경우 관련단체 역시 문체부로 소속이 바뀌게 되고,이 과정에서 자칫 심의업무를 잃게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부의 한 관계자는 『주무부서 이관의 목적은 컴퓨터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의업무에 관한 내용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현재 보건복지부가 총무처에 부서이관에 따른 법안 개정을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심의업무를 어떻게 조정할 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한컴산의 심의업무에 대한 의혹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업무가 문체부로 이관될 경우 심의업무를 「손질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김갑환 한컴산 명예회장은 『이미 주무부서 이관은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처 이관에 대한 것을 언급하기 보다는 앞으로 관련단체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기해 관심을 끌었다.

<김홍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