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동IC카드 사업인가 신청]

국내 금융기관들이 선불카드인 금융IC카드를 내년부터 시범 발급하기 위해 재정경제원에 공동으로 사업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물밑에 잠복해 있던 정부와 금융기관간 금융공동IC카드 사업인가 문제가 다시한번 불거질 전망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올초부터 금융공동IC카드 규격작업을 추진해온 27개 시중은행 및 8개 신용카드사 등 35개 금융기관은 선불카드를 IC카드로 발급하고 여기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기능을 통합하는 금융카드 발급을 위해 재정경제원에 사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존 IC카드시스템과 호환시스템이 아니면 사업인가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재정경제원의 사업인가 여부에 관련업계 및 기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96년 12월 금융권이 공동으로 IC선불카드사업을 추진하려 하자 이들 금융기관에 공문을 통해 「기존 선불IC카드와의 호환시스템」을 개발토록 방침을 시달했으며 최근에는 금융결제원측 관계자를 불러 금융공용IC카드시스템이 기존 동남은행 카드시스템과 호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 하나의 이기종 시스템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결제원의 한 관계자는 『동남은행 IC카드시스템과 금융결제원 중심의 금융공동 IC카드시스템을 호환하지 않고 당분간 이기종 시스템으로 각각 운영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설명하며 『이에 따라 재경원의 사업승인 획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양측은 국제표준이 나와 있지 않은 현 실정을 감안, 앞으로 국제표준이 나올 경우 이를 수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스템 호환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남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하고 『금결원측의 사업인가와 관련된 시스템 호환문제가 마치 동남은행에 의해 야기된 것처럼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며 금융IC카드시스템은 앞으로 첨단 금융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어떤 시스템으로 갈 것인가의 문제는 국가적 측면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IC카드시스템 구축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이중투자로 인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국민편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앞으로 시스템 호환문제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경원의 담당사무관은 『금결원측의 사업인가 신청내용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지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고 밝히고 『사업인가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할 문제며 현단계로서는 무어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