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거래 대응수준 매우 낙후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대비,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시장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응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작성한 「인터넷라운드와 전자상거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인터넷상거래 시장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정보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한 각종 법규정비와 세부정책 수립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국제협상을 통해 내년에 인터넷상거래를 무세화하고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의 보호 강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 미국은 이미 「인터넷거래 과세유예법안」 「암호화프로그램 수출통제 완화 법안」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구속력부여 추진법안」 등 개별 이슈에 대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EU도 연내 전자화폐 발급에 관한 지침안, 전자상거래 사용을 위한 실행계획 등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중이며 내년부터 오는 2002년까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이다.

일본은 통산성과 우정성이 인터넷상거래 기반정비를 추진중이며 법무성에서는 전자상거래법 연구회를 발족, 제반법률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다. 특히 일본은 지난해부터 전자상거래 모델사업과 컨설팅 및 기술지원사업에 2억6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영화, 음악 등 이른바 콘텐츠산업 육성에 58억엔의 예산을 사용했다.

이같은 선진국들의 움직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관련법 초안마련 정도만 이뤄져 있을 뿐 기업 등 민간차원의 대응도 매우 취약한 편이다.

무공은 2000년 인터넷 상거래규모가 6천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장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완전한 시장구도가 잡히지 않은 현시점에 적극적인 자세로 시장을 선점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