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SW산업 육성 원년 평가 (상)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이후 그동안 경제성장의 주축이었던 제조업분야에 이어 미래성장산업인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국내 소프트산업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실천계획」이 발표된지 1년이 지났다.지난해 12월초 정부는 21세기 정보사회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국내소프트웨어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실천계획」을 마련,시행했다.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 사업을 점검해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2회에 걸쳐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정통부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96년 12월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실천 계획을 내놓았다.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산업의 핵심 중추인 소프트웨어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환경조성을 위해 강력한 정책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정부 스스로가 마련한 개정법이고 실천 계획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육성 실천계획은 그동안 정부가 산발적으로 추진해온 육성 정책을 체계화하고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야할 분야를 도출해서,구체적인 육성 방안과 실행 계획을 제시해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을 2001년에는 선진7개국(G7) 국가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는 의지를 구체화한 점에서 더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정부가 추진한 사업은 크게 인력양성,기술개발,창업지원,내수시장 활성화 및 수출 촉진 등 다섯개 분야로 요약된다.

우선 정보통신부는 고급 소프트웨어 인력 7만명을 조기 양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까지 연간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내 기술대학, 국책 연구기관 및 소프트웨어 교육 센터를 통해 전문 인력의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차세대 3D 게임기, 방화벽 등 멀티미디어와 패키지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략 기술의 육성을 추진했다.

정통부는 또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컨텐트 산업 지원센터를설립하고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지방 5개 도시에 까지 확대했으며 벤처 캐피탈 자본 육성을 통해 소프트웨어업체들이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공제 조합이 설립돼신생 개발업체들의 연구개발비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 마련된 것도 실천 계획에따른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활동으로는 수요예보제, 불법복제 단속 등 활동이 있었으며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기준을 정비해 임금 체계를 개선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소프트웨어 산업육성계획에 따라 나타난 두드러진 성과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이 가시적으로 나왔다는 점이다.특히 세계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심지인 미국 실리콘밸리지역에 해외지원센터를 설치해 자금력에서 취약한 국내 신생업체의 해외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은 올해 커다란 성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실천계획 실행 1년을 맞는 시점에서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실제 시장여건이 계획실행 이전에 비해 그다지 나아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오히려 일부 소프트웨어업체들은 『정부에서 소프트웨어산업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그대로 놔뒀으면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의견까지 스스럼없이 내놓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계획이 실제 업체들에 보탬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보다는 대외 홍보성 정책위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소프트웨어업계 관계자들은 『육성 계획은 세제 지원, 공제기금 등 관련업체에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정작중요한 것은 운영방법이 아니겠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업계가 정부에 대해 느끼는 불신감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총무처의 그룹웨어개발건이다.정부의 살림을 맡고 있는 총무처에서 국내 소프트웨어업체들이 유일하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룹웨어를 독자적으로 개발,배포함으로써 수요기반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 소프트웨어업체들이 불만사항이다.정부가 개발업체 제품을 대대적으로 구매해줘도 부족한 판에 민간업체와 경쟁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업계의 의견을 대변해줘야 할 정통부가 정작 민감한 사안에서는 다른 부처와의 관계를 의식해 시종일관 미온적 자세를 보였다는데 대해 업계에서는 『육성의지가 구호에그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글과컴퓨터 이찬진 사장이 정계진출의 변으로 『소프트웨어 업계의 실정을 잘모르는 공무원들을 대신해 국회에서 업계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한 것은 국내 업체들이 정부정책에 얼마나강한 불신감을 갖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소프트웨어 육성정책 실행이후 정통부가 파악하고 있는 국내 개발업체수는 1천5백여개이며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록 회원사만도 전년대비 1백50% 늘어난 5백여개에 이른다. 하지만 육성정책 실행 이후 탄생한 1천5백여개의 소프트웨어 업체들 가운데 업계 스스로 해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하는 곳은 그룹웨어 분야의 핸디소프트, 서체분야의 서울시스템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업체들와 경쟁할 수 있는 대외경쟁력을 갖춘 업체도 네트워크 분야의 퓨쳐시스템,그룹웨어 분야의 나눔기술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섣불리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경쟁력 있는 국내 소프트웨어업체가 채 다섯 개도 안되는 형편이다.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책이 실행된지 이제 1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2001년에 G7국가수준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생각한다면 너무나 초라한 국내 업계의 현실인 것이다.

<이창호, 함종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