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특허청 SW툭허 "심사기준" 공청회 이채

*-특허청이 SW특허 심사기준 개정 작업과 관련 이례적으로 관련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겸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해 눈길.

특허청은 그동안 특허 심사기준 개정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가진 사례가 없었으나 이번 심사기준 개정에 대해 관련업계 일부에서 『국내 SW산업의 황폐화가 우려된다』며 크게 반발하자 심사기준 개정 취지 및 내용 등을 정확하게 알리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를 겸한 공청회를 마련키로 한 것.

특허청의 김원준 심사4국장은 『당초 이달 15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대통령선거관계로 이달 말로 행사 일정을 연기했다』고 밝히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SW특허 심사기준 개정의 불가피성을 적극 홍보하는 것은 물론 일부 업계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강한 의욕을 표시.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