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월드] 올 10월까지 PC통신 불건전정보 1만1백26건

PC통신은 불건전 정보의 온상인가.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PC통신과 관련돼 국내 관계기관에 적발된 불건전 정보가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손봉호)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 말까지 국내 PC통신에 수록된 내용 중 불건전 정보로 지적받은 경우가 총 1만 1백2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접수된 시민들의 신고내용과 이 곳 자체 모니터 요원들 및 재택근무 자원봉사들에 의해 적발된 것들로 하루 평균 33건을 넘어서는 수치다.

PC통신 불건전 정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욕설」로 총 3천4백46건이 적발돼 전체의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는 「음란물」로 1천7백14건(16.9%)이 지적됐고 「음란물판매 광고」와 「불법 복제물 판매 광고」도 각각 1천5백88건(15.7%)과 1천1백84건(11.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 4가지 항목은 적발된 전체 불건전 정보 중 78.3%를 차지, 욕설의 난무와 음란 외설물과 불법 복제물의 유통이 정보화사회의 심각한 골치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 불건전 정보의 유통 경로로는 욕설의 경우 대화방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특히 여성으로 추정되는 개인ID 보유자에 대한 남성들의 성희롱 등의 언어폭력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CD나 비디오와 같은 음란외설물의 판매 및 유통은 국내 제작품보다는 해외에서 제작된 제품의 국내 불법 유입이 문제의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불건전 정보로 지적받은 것으로는 선거위반(5백64건)을 비롯, 통신사기(1백70건), 무단광고, 정크 메일(1백23건),ID도용(66건), 바이러스 유포(13건) 등이 있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에 따라 불건전 정보로 지적받은 내용 중 77%에 해당하는 7천8백55건에 대해서는 안내회신(4천3백64건)이나 ID경고(3천4백91건)를 발송했다.

나머지 적발사례에 대해서는 ID나 IP의 정지 또는 해지, 내용삭제,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가 취해졌는데 욕설과 음란물 및 불법복제물 유포, 판매의 정도가 심한 1천1백4건은 ID가 정지됐으며 4건은 ID가 해지됐다.

한편 한국방송개발원의 안동근 선임연구원은 최근 세미나를 통해 『정부는 관련산업계와 이용자들이 불건전 정보를 자율 규제토록 권장하고 최소한의 법적 규제장치로 자율규제의 효율성을 높이며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들을 시급히 개발,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