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형식승인권 민간이양 놓고 물밑경쟁 치열

정부가 전기용품형식승인제도를 전면 개편, 안전마크제를 도입키로 하고 기존 형식승인 실무기관을 정부 산하 기관에서 민간으로 이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잡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3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통상산업부는 최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개정, 전기, 전자제품의 형식승인서 발급업무에 관한 전권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기존 국립기술품질원에서 민간 기관으로 이양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관련 세부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형식승인 시험 업무를 전담해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설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KAITECH-KTL)와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KETI)을 비롯, 형식승인 사후관리부문을 담당해온 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 등 관련 기관이 최대 이권이 걸려 있는 승인권을 놓고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KS규격을 비롯해 주요 국가 규격의 승인권을 대폭 이양받은 바 있는 한국표준협회(KSA)도 정부의 전기용품형식승인의 민간이양 방침에 따라 가세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 4대 기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형식승인 정책 주무부서인 통산부 품질안전과의 한 관계자는 『시점이 정권교체기와 맞물려 법개정, 승인권 이양 등 모든 사항은 내년 상반기 차기 정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전제, 『기존 관치주도의 형식승인업무에 대한 여론 악화와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승인업무의 민간 이양이라는 기본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물망에 오른 기관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지만 전기용품 형식승인의 성격상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도 중요하지만 특히 승인업무의 특성상 행정능력을 갖춘 기관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들 기관이 이처럼 형식승인업무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은 기존 형식승인 대상기기(1,2종 포함 3백종)만으로도 승인료가 연간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노른자위 사업인 데다 형식승인제도가 정부의 방침대로 광의의 안전마크로 바뀌어 품목이 계속 확대될 경우 앞으로 전기, 전자업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부 형식승인 시험기관의 경우는 현재 정부의 방침이 승인권의 민간이양과 함께 지정시험기관이 일정 자격을 갖춘 제조업체나 전문시험업체들로 전면 개방하는 쪽으로 기울어짐에 따라 입지가 크게 약화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기용품 형식승인을 둘러싼 관련 부처간의 이해문제와 현실적인 혼란을 고려할 때 형식승인제도의 파격적인 개편은 어려워 승인기관의 입김이 예상보다 셀 것』으로 전망하며 『따라서 승인권을 전담할 제3의 기관설립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