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눈길 모은 "정보화와 전자민주주의 실현" 토론회

「거세게 밀려오는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의 전자민주주의는 언제까지 요원한 과제로 남을 것인가.」

한국은 전자민주주의라는 말을 구현하기에는 아직 산적한 과제가 너무 많으며 이의 실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정보화마인드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구체적인 계획과 계산이 없는은 부재한 반면 정책만이 남발하는 사례가 많아 전자민주주의는 일반 대중과 기업들은 체감하기 어려운 공허한 이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국회전자민주주의연구회(회장 강경식) 주최로 「국가 사회 정보화와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이란 주제의 토론회가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현직 국회의원을 비롯, 법조계와 국가기관, 기업 종사자 등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 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전자민주주의가 구체적인 전략과 비전없이 공중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이 일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 장영달의원(국민회의)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화 정책은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선결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부 부서간 협업과 합의 체제가 분열되는 경향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장의원은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제도나 정책상에 정치성의 관여도가 너무 높게 작용해왔으며 정보기술의 변화를 이해하고 합의를 도출할 만한 전문 관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한계였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정보화마인드 부족은 한국의 정보화를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정보화마인드의 일반화가 한국 전자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관건』이라고 장의원은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동은 변호사(한미합동법률사무소)도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전시 행정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는데 『구체적인 현상과 전망 없이 정책만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변호사는 특히 『정보화는 결과 도출을 확인못하는 사회간접자본』이라고 설명하며 『무엇을 어떻게 어떤 형태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이 단지 당위성만을 정책으로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책 속에는 구체적인 마케팅이나 비전보다는 정치인들의 정략적 계산만이 녹아있으며 정보화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책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장영승사장(나눔기술)은 『정보화를 위한 전략과 실천의 주체가 명확치 못하다』며 국가의 정보화시책을 비판했다.

장사장은 이 자리에서 『IMF의 지원을 받는 등 부도난 나라의 전자민주주의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허무한 상태』이며 『벤처기업도 중소기업이라는 관점하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이 따라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밖에 박상철박사(한국법제연구원)는 『법령정보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곳곳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정보화마인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