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산업분야 과잉투자 등 점검 착수

통상산업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긴급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 분야의 과잉투자 대책과 기업 구조조정촉진 방안 등에 관한 점검 작업에 착수했다.

통산부는 24일 정부와 IMF의 긴급자금 지원 협상과정에서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반을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반에는 통산부에서 이희범 산업정책국장과 김상렬 무역정책심의관 등 산업과 무역분야의 관계자들이, 산업연구원에서는 오상봉 총괄조정위원(선임연구위원)등 산업구조조정 팀 관계자들이 각각 참가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민간경제단체와 기업 관계자들도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대책반은 IMF가 긴급자금 지원조건으로 내놓는 거시경제 지표조정, 재정긴축,산업구조 조정, 과잉투자 해소 등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즉각적으로 분석하고 정부의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대책반은 특히 IMF가 자동차, 전자 등 분야에서 과잉투자 대책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각 분야별 과잉투자 실태에 대한 점검 작업에 들어갔다.

대책반은 이와함께 필요한 경우 산업은행의 기아자동차에 대한 대출금 출자전환, 현대그룹과 동부그룹의 제철업 및 반도체사업 진출 등 개별 기업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도 IMF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처리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김병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