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다이제스트> EU, 방위산업 지원대책 추진

(브뤼셀=聯合)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2일 유럽 방위산업을 보호하기위한 범유럽 방위산업보호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집행위는 유럽 방위산업계가 냉전 종식 이후의 급격한 무기수요 감소와 기업합병으로 태어난 미국의 거대 방위산업체와의 경쟁으로 존립 자체가 어려운 위기를 맞고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행위는 이와 관련, 全유럽 차원에서의 군장비 정책안을 마련하고 방위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과 구조조정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행위는 이를 위해 ▲EU역내 방위산업물자 이전체계 간소화 ▲공공조달입법안 채택 ▲방위산업계 표준 합리화 ▲EU 군수물자 수출백서 작성 ▲유럽 방위산업계의 기준설정(벤치마킹)작업 등을 제시했다.

EU집행위는 특히 유럽 방위산업계가 극도로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감안해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내년초까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럽 방위산업계는 EU역내에서만 5백억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약 70만명의 직접 고용과 수십만명의 간접 고용 효과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