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업계, 폐가전 再자원화 촉진법 제정 건의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11일 폐기물 예치금 대상품목에서 가전제품을 제외하는 대신 가전업체들이 수거된 폐가전제품을 재활용 또는 처리토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자진흥회는 이와함께 「폐가전제품의 재자원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통해 폐가전 제품 처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전자산업진흥회는 정부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현행 「자원절약 및 재자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등 가전업계가 제품 출고시 내는 폐기물 예치금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로인해 경영 구조까지 취약해져 외국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흥회는 특히 폐가전제품 재활용 및 처리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수백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 폐가전제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채 그대로 매립되는 등 환경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흥회는 따라서 「폐가전제품의 재자원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통해 폐기물예치금 대상품목에서 가전제품을 제외하고 다만 가전업체들이 폐가전제품을 재활용 또는 처리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흥회는 이 법안에 폐가전품 배출자인 소비자의 경우 현행대로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배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자방자치단체가 이를 처리장까지 회수, 운반하며 제조 및 수입업자는 수거된 폐가전제품을 재자원화 하거나 처리토록 역할을 분담시키는 것이 보다 적절한 처리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진흥회는 이를 위해 가전제품 제조 및 수입업자가 관련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업계 공동으로 폐가전제품을 재자원화 또는 처리할수 있는 재활용공장을 설립, 운영할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어 줄 것도 건의했다.

한편 지난 92년부터 시행된 폐가전제품의 폐기물 예치금은 최근까지 2백35억원이 징수됐으나 업계에 돌려준 돈은 5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폐가전제품에 대한 폐기물예치금의 부담도 갈수록 늘어 가전업계는 올 한해동안 전년대비 1백31%가 늘어난 1백48억원의 폐기물 예치금을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