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상호인정협상 98년부터 본격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사이의 주요 교역물품에 대한 상호인정 협상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통상산업부는 내년부터 EU와 전자, 전기, 기계 등 18개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여 수출과정에서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 경감을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내년 1월 EU측 대표단을 서울에 초청해 국내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4월에는 한국측 대표단을 EU에 파견해 관련제도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키로 했다.

통산부 관계자는 『EU측이 상대국 인증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없이 호주와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해 양국이 서로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감안해 우리와는 먼저 해당국 제도에 대한 설명회부터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양측의 설명회가 끝난 뒤 3개월 후인 내년 7월부터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통산부는 EU외에도 수입품에 대한 검사기준 강화 및 독자적인 시험방법으로 무역장벽을 강화하고 있는 뉴질랜드에 대해서도 상호인정협정의 전단계인 양해각서 교환을 추진하고 폴란드 등 주요 교역국과도 상호인정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