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영화 2차이용 이익 배우에도 분배 검토

일본 정부가 영화의 2차이용에 따른 이익이 배우에게도 돌아가는 법 제도를 검토한다고 「日本經濟新聞」이 최근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곧 문화청의 자문기구 형태로 배우, 제작자 등 영화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영상분야 저작권에 관한 간담회」를 발족시켜 영화의 2차이용시 발생하는 이익을 배우에게 분배하는 문제, 영화의 재편집으로 인한 배우의 명예 훼손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있는 「인격권」 문제 등을 검토한 후 저작권법의 개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것이 실현되면 TV 방영이나 디지털다기능디스크(DVD) 형태로의 판매 등 영화의 2차이용으로 영화제작사에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배우는 일정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영화는 위성방송, 케이블TV 등의 다채널화나 VCR, DVD 등의 형태로 2차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에서는 일부 유명 배우를 제외하곤 그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현재 국제적으로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영화 2차이용에 따른 이익을 배우에게 환원하는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내년 중 배우의 이익환원요구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인정되면 영화제작회사와 배우간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새로운 법적 제도가 각 나라에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신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