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권 국제분쟁」 대응 시급

최근 우리 기업과 외국 기업간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이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기업들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의식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95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국내산업이 연관돼 정부간 통상마찰로 비화됐거나 기업간의 분쟁이 발생했던 건수는 12건에 달했다.

올들어 독일의 머크社가 LG전자의 액정표시장치(LCD)를 특허침해로 제소해 LG전자가 로열티를 지급했으며, 지난해에는 미국의 리코사가 팩시밀리 관리 리포트 기술에 대해 삼성전자를 특허침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또 스웨덴의 에릭손사는 지난해 국내 통신장비업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이동전화 기술인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에 대해 상당부문 특허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일본의 SEL사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 현지반도체 판매법인 등을 상대로 LCD관련 소송을 제기해 협상을 진행중이다.

특허청은 90년대 들어 감소추세를 보이던 산업재산권 분쟁이 전세계적인 산업재산권보호 강화 움직임과 함께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리 기업의 자체 경쟁력강화와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능력 제고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