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KIST 국정감사 질의내용

14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박원훈)에 대한 국회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 야 국회의원들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때문에 출연연이 중소기업 지원을 외면하고 기초과학연구를 경시하는 풍조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대책을 강도높게 요구했다.

박성범 의원(신한국당)과 남궁진 의원(국민회의) 등은 KIST의 중소기업 기술무상양허 건수가 지난 93년 39건에 달했으나 94년 16건, 95년 3건 등으로 격감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한건도 없었다며 과연 KIST가 중소기업을 지원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 여, 야 의원들은 또 한목소리로 PBS가 본격 도입된 지난해 KIST가 수행한 위탁연구비 수입을 보면 대기업 과제는 전년대비 1백% 이상 증가한 3억4천만원을 기록한데 반해 중소기업 과제는 불과 3백만원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이는 중소기업과제를 도외시한 채 대기업위주의 과제만 수행한 결과가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특히 남궁 의원은 KIST가 80년대까지만 해도 기술도입상담센터와 정밀기계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이 활발했다고 상기시키고 앞으로 KIST가 출연연의 맏형으로서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부영 의원(민주당)은 PBS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출연기관의 기초연구 외면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그 근거로 KIST, 기계연, 화학연, 에너지연, 전기연 등 5개 출연연이 지난 7년동안 수행한 총연구과제 중 기초연구의 비중이 지난 90년 15.7%에서 지난해에는 7.7%까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김영환 의원(국민회의)은 과기처 소속 출연연간에도 연구원들의 연봉이 큰 차이가 나 연구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연구원 연봉이 가장 많은 기계연의 경우 신입연구원 기준으로 석사와 박사급 연봉이 각각 2천9백만원, 3천9백만원인데 반해 KIST와 원자력병원은 석사급이 2천1백만원(KIST) 박사급이 2천5백만원(원자력병원)에 불과했다며 형평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KIST부설 연구소인 한국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를 독립법인화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