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실용신안 선등록제 도입 불투명

특허청이 심사처리기간 단축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위해 추진중인 실용신안 선등록제(실용신안 무심사등록제)의 도입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

13일 대한변리사회 등 산업재산권 관련단체에 따르면 특허청이 실용신안 선등록제의 내년 하반기 시행을 위해 제출한 실용신안법 개정안이 당, 정협의 과정에서 민원의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법률안 상정 자체가 보류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신한국당측은 대통령선거를 앞둔 이번 정기국회에서 산재권 관련단체들이 반발하는 제도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벤처기업 육성 등을 위해 시행키로 한 실용신안 선등록제 도입은 극히 불투명해졌다.

특허청은 이에 대해 내년초 임시국회에 실용신안법 개정안의 통과를 재추진해 당초 계획대로 내년 하반기부터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변리사회 및 한국발명학회 등 산재권 관련단체들은 실용신안 선등록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 산업계의 여론을 돌려 놓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번 가열될 전망이다.

더욱이 이달초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일부 통상산업위 의원들은 이 문제와 관련, 부실권리남발 등 실용신안 선등록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특허청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내년 임시국회에서의 통과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산재권단체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재권 전문가들은 실용신안법 개정안의 국회상정이 내년으로 연기돼 시간적 여유가 생긴 만큼 특허청과 산재권 관련단체들은 산재권제도의 발전과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해 실용신안 선등록제 도입의 장, 단점을 보다 면밀히 파악해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