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국내 첫 "지재권 판례집" 발간

지난 60년 이후 국내 지적재산권 분야의 판례를 집대성한 「지적재산권 민, 형사 판례집」이 국내 최초로 발간됐다.

대한변리사회(회장 김명신)는 창립 5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사법연수원 지재권 판례연구회와 공동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저작권법 등 지재권 관련 민, 형사 판결문 8백여건을 수록한 「지적재산권 민, 형사 판례집」을 발간하고 10일 변리사회관에서 「변리사회관 개관 기념행사 및 판례집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변리사회는 이 판례집이 내년 3월 출범하는 특허법원의 운영에 기여하는 한편 지재권에 관심이 많은 기업체 법무담당자 및 특허실무 담당자와 일반인들의 실무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