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세계 전자상거래 구현 가속화... 국제기구 움직임 활발

인터넷과 같은 개방된 통신망을 통한 전자 상거래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 컴퓨터, 통신정책위원회(ICCP)산하 정보경제작업반(IE)이 지난 18~19일 프랑스 파리의 OECD 본부에서 회원국 대표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자 상거래의 정의,수요,인증 및 경제적 영향」 등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OECD는 전자상거래를 「인터넷등 개방된 통신망 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 및 거래에 관련된 네트워크의 인프라까지를 모든 포함한다」고 정의하면서 현재 전자상거래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작은 규모의 사업(Small Business) 형태로 그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OECD측의 예측에 따르면 현재 1년사이에 약 25만여개의 상업 인터넷 사이트가 생겨나고 있으며 96년 5억~6억 달러수준인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오는 2000년경에는 1백40억달러 수준까지 매년 2백%이상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전자상거래를 기업간 거래와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로 구분할 때 상대적으로 경제원칙에 충실한 기업간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범세계 전자상거래의 조기 구현을 위해서는 우선 기업간 거래에서 지켜야할 새로운 규범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규범 제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전자서명,인증,보증 등에 대한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국경간 공급,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상업규약의 제정등 기업에 초점을 둔 정책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자상거래는 광대역 서비스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망 자원의 효율화와 성능 보완을 위해 망간 융합과 경쟁을 더욱 촉진시켜야 한다고 지적됐다.

OECD는 오는 11월 19일~21일 핀란드의 투르크에서 「범세계적 전자상거래 구현을 위한 장애물 제거」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데 이어 내년 10월7일~9일에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국경없는 세계:범세계 전자상거래의 구현」이라는 주제로 각료급 회의를 계획하는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준비작업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정통부는 이같은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응,전자서명등 인증에 대한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는 한편 전자상거래의 국내 요소기술개발,표준정립 등을 담당하는 전자상거래 전담대책반을 구성키로 했다.

<최승철 기자>